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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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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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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7821, 2013.03.29 비상장주식은 기업정보의 불균등과 기업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하여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046, 2013.03.12 부동산에 의한 물납 외에 상속세의 납부능력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8, 2013.02.12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공채, 처분제한 상장주식 등,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부546, 2013.01.09 쟁점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부546, 2013.01.08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4343, 2012.12.31 기각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의한 물납허가시 미납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며 새로운 물납허가시 기 물납허가 재산 및 현급납부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156, 2012.12.31 상속세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일부가 공유지분이라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4310, 2012.12.20 해당 부동산이 물납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며 불리한 지형 등은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맹지가 아니므로 물납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50, 2012.12.17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4535, 2012.12.10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주식은 상장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이어서 상증법상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물납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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