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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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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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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전1677, 2014.09.03 경정 쟁점토지에는 당초 무연고 분묘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으나 청구주장에 비추어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전2965, 2014.09.02 취소 상증법 제13조가 물납대상 재산인 상속재산을 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힘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함에 따라 증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세액을 물납할 수 있다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전문가추천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4서2450,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이외에 상속부동산이 존재할 뿐 아니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가 OOO백만원 상당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증법 제73조에 의한 물납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09, 2014.06.23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444, 2014.05.22 취소 청구인은 상증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물납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물납신청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납부함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물납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물납허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중4706, 2014.05.13 기각 이 도로는 사도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법령상으로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정으로 이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39, 2014.05.09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지961, 2014.02.20 각하 심판청구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지방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세에 대한 물납 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물납 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비로소 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3누46305, 2014.01.1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물납의 허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부과된 상속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자산 환가의 어려움 등 사정은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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