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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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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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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인4895, 2021.10.13 각하 청구인이 ’19.XX.XX. 및 ’20.XX.XX.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20.XX.XX.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AAA이 ’18.XX.XX.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1.XX.X...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구8109, 2021.10.07 취소 BBB는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미지급배당금을 AAA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의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주주로서 피출자법인인 BBB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포기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배당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으로서 쟁점배당금을 AAA에게 실제 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5170, 2021.10.01 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2404, 2021.09.30 경정 전문가추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고,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하여는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사전답변	사전법령기본-1301, 2021.09.30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중3575, 2021.09.06 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1.xx.xx. 청구법인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1.xx.xx.부터 90일이 지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30, 2021.09.01 각하 전문가추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의제외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사청구	적부2021-47, 2021.08.11 쟁점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 제휴 사이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문서의 분실·미사용 시 낙전수입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권이 표창된 유가증권으로서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804, 2021.06.29 취소 동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재계산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별로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재계산된 산출세액과 정산(산출세액 산정 후 공제세액 등 조정)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이 있었다 하여 월별로 이미 근로소득이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가 확정되고, 법정납부...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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