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두41771, 2020.10.15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
| 광주지법2020구합12032, 2020.10.15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 대법원2020두41917, 2020.10.15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법원2020두42842, 2020.10.15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18구합54372, 2020.10.15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19구합66478, 2020.10.15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피고가 지목한 자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50720, 2020.10.15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주거를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할 경우, 1세대 3주택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 창원지법2019구단11676, 2020.10.14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4213, 2020.10.14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