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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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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9구합56955, 2020.10.15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91589, 2020.10.15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외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실질귀속자가 망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구합6905, 2020.10.15 월 임대료가 아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월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70975, 2020.10.15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8606, 2020.10.15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
| 대법원2020두43197, 2020.10.15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광주시장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 수원지법2019구합72039, 2020.10.15 기계장치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관한 약속어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에 공급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증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
| 대법원2020두24910, 2020.10.15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대법원2020두41832, 2020.10.15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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