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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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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19누11227, 2020.10.2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 수원지법2018가합26454, 2020.10.21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도로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매매잔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81820, 2020.10.20 차세대시스템 개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 춘천지법2019구합50791, 2020.10.20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
| 서울행법2019구합69896, 2020.10.20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 거창지원2019가단11611, 2020.10.20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의 적극재산으로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있었고 이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 대법원2020마6195, 2020.10.20 주주들이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심 진행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회사를 수계한 경우에 회생을 이유로 상법 제466조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9누748, 2020.10.19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
| 인천지법2019구합1122, 2020.10.16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64297, 2020.10.16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이 사건 펀드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를 매수당사자로 볼 수 없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유한책임조합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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