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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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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도5475, 2021.01.21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 실무 및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
| 동부지원2019가단223879, 2021.01.21 1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감정결과에 의하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고, 2차 대여금 채권과 관련,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동부지원2020가단201660, 2021.01.21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체납자가 체납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된다. |
| 서울고법2020누57518, 2021.01.21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권 가격이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수강을 받지 않고 시설만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 부산지법2020구합22764, 2021.01.21 원고가 일반에게 건축물 등을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대전고법2020누10881, 2021.01.21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6122, 2021.01.21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
| 울산지법2020구합200, 2021.01.21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함 |
| 대구지법2020구합21656, 2021.01.21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 부산지법2020구합21723, 2021.01.21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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