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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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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누39299, 2020.10.16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7331, 2020.10.16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변경된 주주명부가 제출된 적이 없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이 다르고 양도대금 지급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합70148, 2020.10.16 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이다 |
| 서울고법2020누34850, 2020.10.16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거래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이 입금액 그대로 현금 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56438, 2020.10.16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수임료의 귀속자가 원고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33833, 2020.10.16 양도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받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울산지법2020가단113142, 2020.10.16 (무변론판결) 체납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한도로 위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체납 조세채무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61702, 2020.10.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수원지법2019구합69408, 2020.10.15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대법원2020두43531, 2020.10.1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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