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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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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50670, 2022.11.10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
| 대법원2021두35759, 2022.11.10 1.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간접적인 경우에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도6337, 2022.11.10 아동복지법상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1스766, 2022.11.10 1.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2.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의 심리결과 일정 시점 이후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간을 다시 정함) |
| 대법원2020도13672, 2022.11.10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 대법원2022다242250, 2022.11.10 국가철도공단에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부지 취득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71282, 2022.11.10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 2. 소집권 없는 자가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의 정도(=부존재사유) |
| 대법원2022도7940, 2022.11.10 1.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의 의미, 2.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55607, 2022.11.10 1.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 2.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한 경우에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추심이 가능한 경우(=그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해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
| 대구지법2022구합21360, 2022.11.09 이 사건 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가공의 매입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의 매입비용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면 그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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