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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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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청주지법2022구합50026, 2022.11.1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고발 후 불기소 처분된 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비용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가 원고 외의 업체와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 매입처가 JJ클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수량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판결요지임 |
| 청주지법2022나50520,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처음부터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체납자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자인 피고의 의사 내지 행위에 따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에 기한 기존 반환의무의 이행에 해당하고, 그로써 체납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4927, 2022.11.10 조세심판원은 중국 소재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그 평가액을 재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 대법원2022다268511, 2022.11.10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 인천지법2020구합55255, 2022.11.10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함 |
| 인천지법2021구합50899, 2022.11.10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2두49748, 2022.11.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
| 대법원2022두50380, 2022.11.1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
| 대법원2022두51543, 2022.11.10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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