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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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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2누2795, 2022.11.11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
|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2022.11.11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부산고법2022누22170, 2022.11.1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고,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행법2021구합52136, 2022.11.11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86873, 2022.11.10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합56251, 2022.11.10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2가단519238, 2022.11.10 담보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음 |
| 광주지법2022구합10023, 2022.11.10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 및 실체적 위법 사항이 없음 |
| 전주지법2021구합1906, 2022.11.10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부가가치세의 부과기간의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부산지법2021구합24798, 2022.11.10 원고가 국내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산물 중계무역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거나, 종속대리인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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