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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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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2020가단5110659, 2023.02.07 베트남 국적의 갑이,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 갑이 살고 있던 마을에서 작전 수행 중 고의로 민간인인 갑과 갑의 오빠에게 상해를 가하고, 갑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갑에게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갑이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도 갑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대한민국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갑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포항지원2022가단105199, 2023.02.07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울산지법2022구단5028, 2023.02.0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
| 울산지법2022구단7123, 2023.02.07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3782, 2023.02.07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별개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현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입금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 부천지원2022가단130045, 2023.02.07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
| 울산지법2022구단6038, 2023.02.0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 인천지법2021나81823, 2023.02.07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상주지원2022가소466, 2023.02.06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9011, 2023.02.0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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