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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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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도14421, 2022.10.27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54154, 2022.10.27 1. 한정승인의 효력 발생시기(=상속개시 시로 소급), 2.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
| 대법원2021다201054, 2022.10.27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발행된 후 대주주 등이 그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305, 2022.10.27 1. 약관의 해석 기준, 2.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해석상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제1급 장해상태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동일한 청구로써, 후행소송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
| 대법원2022다4199, 2022.10.27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추5026, 2022.10.27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마련된 "2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대하여 이를 "5년간"으로 연장한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3조 제4항이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9877, 2022.10.27 1. 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가 된 채 송출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제3자가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경우 방송자가 제3자의 방송참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3자의 시청·청취내지 녹음·녹화행휘가 불법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0516, 2022.10.27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5105, 2022.10.27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도1718, 2022.10.27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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