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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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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원2022가단105274, 2022.11.22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체납자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 대법원2022모1799, 2022.11.22 전자장치의 부착을 조건으로 부가한 구속집행정지가 적법한지 |
| 수원지법2022가단539851, 2022.11.1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수원고법2021누15980, 2022.11.18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
| 부산고법2022누21733, 2022.11.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
| 대구고법2022누3750, 2022.11.18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2299, 2022.11.18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9677, 2022.11.17 여러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가 원고의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행위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자본의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반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22두33149, 2022.11.17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 납부세액이 감소되지 아니함 |
| 청주지법2021구합52889, 2022.11.17 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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