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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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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2구단402, 2023.03.08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2두63751, 2023.03.08 (원심 요지)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 수원지법2022구단9485, 2023.03.08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해남지원2022가단204231, 2023.03.07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2구합61779, 2023.03.07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
| 서울고법2021누37801, 2023.03.07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9740, 2023.03.07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
| 부산지법2023구합22000, 2023.03.05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2구합59288, 2023.03.02 1)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가 거액을 자회사에게 이전한 이유는 사업목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한다면, 원고와 자회사의 경영판단의 결과로 발생한 법인세 상당의 리스크를 국가가 면제하여 주는 꼴이므로 조세정의 및 과세형평에 반하여 불합리하다.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르면, 이익의 배당은 반드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의 자회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이 사건 법인세 부담을 막기 위하여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1구합56213, 2023.03.02 원고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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