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구지법2021가합211543, 2022.04.2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
| 서울고법2021노2118, 2022.04.21 무역대행업자,무자료 화장품 수출업자 등이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유죄) |
| 전주지법2021구합1081, 2022.04.21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 대구지법2021구합23574, 2022.04.21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보면 인정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함.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될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12686, 2022.04.21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대전고법2021누12662, 2022.04.21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광주지법2021구합11746, 2022.04.2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1가단5153, 2022.04.2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
| 인천지법2021구합55269, 2022.04.2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