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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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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1구합25297, 2022.05.04 이 사건 토지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은 정당하다. |
| 수원지법2021구합73042, 2022.05.04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관리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에는 난방 및 취사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군청에서 현장확인 후 종전 주택에서 관리사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
| 목포지원2021가단52892, 2022.05.04 체납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음 |
|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2022.05.03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70977, 2022.05.0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 제주지법2021구합5530, 2022.05.03 관련회사의 차용금을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 지급된 시기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21마6868, 2022.05.03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
| 광주지법2021구합890, 2022.04.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가격 기재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
| 수원지법2021구단702, 2022.04.29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65064, 2022.04.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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