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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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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두30546, 2022.04.28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99955, 2022.04.28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
| 대법원2020다268265, 2022.04.28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고객의 예금을 무단인출하고 해당 예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이에 예금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와 예금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300422, 2022.04.28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 자신이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도9041, 2022.04.28 1.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 2.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 |
| 대법원2020다284915, 2022.04.28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도15738, 2022.04.28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305208, 2022.04.28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다251403, 2022.04.28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가 그 소송의 각하 등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그 최고로서의 효력 범위 및 최고의 효력이 지속되는 중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시점 |
| 대법원2021도1089, 2022.04.28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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