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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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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12239, 2022.04.28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의 관계, 2. 가장 혼인을 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9177, 2022.04.28 1.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관계, 2. 가장 혼인을 하여 구 국적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1012, 2022.04.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22도1013, 2022.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대상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도1271, 2022.04.28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1가합209861, 2022.04.28 갑이 운전하던 갑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갑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20구합106090, 2022.04.27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1658, 2022.04.27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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