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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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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8031, 2021.02.10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8700, 2021.02.10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9구단74143, 2021.02.10 경매로 취득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등록세 감면 사유를 찾기 어렵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 당시 세율로 추계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 고양지원2020가단967, 2021.02.10 ㅇㅇㅇ과 ㅁㅁㅁ이 이미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ㅇㅇㅇ이 ㅁㅁㅁ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ㅇㅇㅇ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xx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진주지원2020가단32714, 2021.02.10 배당표를 확정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자인 피고보다 배당순위가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이의를 통하여 받은 배당액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임 |
| 수원지법2020구합63062, 2021.02.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수원지법2020구합62373, 2021.02.10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4004, 2021.02.10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고법2020누11070, 2021.02.10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
| 대법원2020두52481, 2021.02.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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