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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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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
| 대법원2018도14148, 2019.06.27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업자’의 의미와 범위 |
| 대법원2016두841, 2019.06.27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27조 제2항이 위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조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독일회사가 乙 독일회사와 丙 독일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게 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인세법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丁 회사에 해당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두37394, 2019.06.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은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징요건 사실의 존부에 따라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추징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대법원2019두37714, 2019.06.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임○○ 등 출자자로부터 시가 보다 높은 금액에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과세권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의 해당 거래로 인한 취득을 의미하므로, 납세자인 원고가 임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의 재계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 |
| 서울고법2018누74343, 2019.06.26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부산고법2018나57936, 2019.06.26 (1심 판결과 같음) 체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행법2019구단3332, 2019.06.26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구지법2018재나127, 2019.06.26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되어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
| 수원지법2016구단8504, 2019.06.26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 지목상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지목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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