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18나83000, 2019.06.18 대여금 |
| 서울고법2018누61255, 2019.06.14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인천지법2018구합51144, 2019.06.14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
| 부산지법2018구합25159, 2019.06.1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16가합59170, 2019.06.14 사해행위취소 |
| 서울고법2019나2004821, 2019.06.14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
| 청주지법2018가단6990, 2019.06.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18구합69202, 2019.06.13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6211, 2019.06.13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하에서는 중국법인이 홍콩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홍콩법인은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전주지법2018구합1814, 2019.06.13 변경승인 등을 신청하지 않은 이 건 토지 취득은 국토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