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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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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나2055013, 2019.07.10 조세범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형사상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8누71634, 2019.07.10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 수원지법2018구단8645, 2019.07.1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19누14, 2019.07.10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34038, 2019.07.10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8구단69052, 2019.07.10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로 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 대전고법2018누12501, 2019.07.10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4060, 2019.07.10 납세자가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한 부분의 부동산이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부분의 추징은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단71086, 2019.07.10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 인천지법2018나72379, 2019.07.10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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