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인천지법2022구합44, 2022.09.15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누30197,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50810, 2022.09.15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하여 발명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2누38924, 2022.09.15 (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0472, 2022.09.15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50438,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
| 서울고법2021누34086, 2022.09.15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의 축조는 ‘증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축’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22구합188, 2022.09.15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22나54597, 2022.09.15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못함 |
| 창원지법2021구합52257, 2022.09.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