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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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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다247187, 2022.09.29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22다228674, 2022.09.2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적정 대지 지분을 소유한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각 소유기간별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4514, 2022.09.29 1. 형법 제230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의 의미, 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한 것만으로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
| 대법원2019다278785, 2022.09.29 1.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결과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2.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여 집행법원 등이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및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43133, 2022.09.29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점유하는 등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가 있는 경우,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와 법률상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
| 헌재2016헌마773, 2022.09.29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169, 2022.09.2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813, 2022.09.29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38, 2022.09.29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204, 2022.09.29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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