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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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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1구합73653, 2022.09.15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22가단229508, 2022.09.15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침 |
| 대법원2022두44415, 2022.09.15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 대법원2022두43795, 2022.09.15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22구합50767, 2022.09.1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
| 서울행법2022구합51628, 2022.09.15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누77021, 2022.09.15 명목상 법인들은 1사 전속주의를 준수하여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명의상 대출상담사를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형식상 외관만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고, 명목상 법인들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82731, 2022.09.15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이 이루어졌다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한 이후 장기간 압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75238, 2022.09.15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18구합70777, 2022.09.15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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