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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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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1누46096, 2022.03.30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나, 원고는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인수대금을 부담한 이 사건 회사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20구단68564, 2022.03.30 원고와 CCC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지배,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52337, 2022.03.30 이 사건 농지에서 고랑을 만들거나, 비닐작업 등의 주된 경작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주말이나 월 2-3회 정도 가족들과 함께 채소류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1누55878, 2022.03.30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더라도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의 비자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예탁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정읍지원2021가합1396, 2022.03.30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설령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347,900,000원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 서울고법2021누56710, 2022.03.30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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