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21누60054, 2022.09.15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대법원2022두45999, 2022.09.15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
| 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 통영지원2020가단16852, 2022.09.14 이 사건 상속지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1구합23703, 2022.09.14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고, 미완성건물에 관하여는 기준시가가 없고 장부가액(취득가액)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조를 적용하여 미완성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 |
| 광주고법2021누2051, 2022.09.14 실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2누21436, 2022.09.14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철거는 이 사건 건물 공급 이후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21구합24638, 2022.09.14 원고는 각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제3자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71657, 2022.09.08 지방공기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218, 2022.09.08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