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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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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20구합5923, 2021.01.07 자산의 고유목적사용기간인 3년의 기준시점을 처분일 현재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만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 |
| 대구고법2020로26, 2021.01.05 피고인이 제1심에서 갑 사건(모사건) 및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을 사건(자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제1심 사건 중 자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모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병합심리 중인 사건 전체를 제1심법원으로 파기ㆍ환송하였는데, 이후 제1심법원은 환송 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환송 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환송 후 제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원의사에 따라 모사건에 대하여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체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배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
| 대법원2018도15868, 2020.3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5도15619, 2020.12.30 1. 골프장 경기도우미들이 자율규정을 위반한 경기도우미를 징계하였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를 절차에 따라 골프장 운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연성 인정 여부, 2.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자료를 만들어 다수의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게 한 사안, 특히 그 내용을 동료들이 알고 있는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 |
| 대법원2020두37406, 2020.12.30 1.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9994, 2020.12.30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함 |
| 대법원2017다17603, 2020.12.30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의 확정 |
| 대법원2018두62027, 2020.12.30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
| 대법원2020후10957, 2020.12.30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
| 대법원2020도14045, 2020.12.30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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