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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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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81622, 2021.01.08 1.이용자들은 경기 적중률 배당금을 즐기고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은 용역에 대한 대가임 2.피고가 소득세산정시 적용한 추계경비율은 언론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써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천안지원2020가합104777, 2021.01.08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5092, 2021.01.08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갑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갑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2020누21784, 2021.01.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20누33505, 2021.01.07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
| 청주지법2018구합3412, 2021.01.07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9763, 2021.01.07 공사비가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명의를 차용함에 따른 부수된 후속행위를 허위의 조세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 광주지법2020구합12001, 2021.01.0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
| 대전지법2020구합55, 2021.01.07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전지법2019구합108564, 2021.01.07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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