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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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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50195, 2021.01.14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 울산지법2019구합6509, 2021.01.14 납세자는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금액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하였는데, 위 각 확인서에는 누락된 수입금액과 경비의 세무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세무조사 당시 강압 등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음 |
| 대법원2020두49461, 2021.01.14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
| 인천지법2020구합51703, 2021.01.14 단순히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대전지법2020구단100064, 2021.01.14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
| 강릉지원2020구합30468, 2021.01.14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 답이지만 그 실제 용도가 농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재개발 사업 수행을 대지였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0두53088, 2021.01.14 관련 형사사건 판결 볼 때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소외 직원들이 아닌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20두40914, 2021.01.14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인천지법2020구합50205, 2021.01.14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서가 적절히 송달되었고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마산지원2020가단106674, 2021.01.1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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