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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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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8780, 2021.01.14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 |
| 대법원2019다294947, 2021.01.14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6도7104, 2021.01.14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를 유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0도14735, 2021.01.14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22580, 2021.01.14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46630, 2021.01.1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 대법원2017도21323, 2021.01.14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출입을 승낙’한 일부 입주자등의 의사와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상충(相衝)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91319, 2021.01.14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멸실 전 각 구분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이 사건 개별 근저당권이 신 주택인 신규 각 구분건물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2.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55143, 2021.01.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
| 대법원2016다215721, 2021.01.14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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