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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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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가26, 2022.03.31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17헌마1343, 2022.03.31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
| 헌재2019헌마986, 2022.03.31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211, 2022.03.31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729, 2022.03.3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21헌마1230, 2022.03.31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
| 헌재2021헌마1380, 2022.03.31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242, 2022.03.31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바62, 2022.03.31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
| 서울행법2021구단57141, 2022.03.30 피고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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