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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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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두62232, 2022.03.31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1누64117, 2022.03.31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1가단55168, 2022.03.3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대법원2021두57827, 2022.03.31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원심은 원고적격의 법적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함 |
| 대법원2021두62249, 2022.03.31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
| 광주지법2021구합13124, 2022.03.31 직불된 노무비 등은 공사도급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에 관한 것일 뿐이고 공사도급금액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47228, 2022.03.31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 헌재2019헌바107, 2022.03.31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1다229861, 2022.03.31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8후10923, 2022.03.3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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