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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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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50311, 2022.04.14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30867, 2022.04.14 피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광주고법2021누12373, 2022.04.14 유흥주점영업장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현황 등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인 바, 종업원의 진술과 세무공무원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 대법원2021두61895, 2022.04.14 (원심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누57720, 2022.04.14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임대업의 사업활동 일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투하자본을 조기에 회수하면서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4가구만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21구합59090, 2022.04.14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전받은 이자비용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다 |
| 서울행법2021구합340, 2022.04.14 6. 1. 현재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 |
| 대법원2021두62898, 2022.04.1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 서울행법2020구합81694, 2022.04.14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 대구지법2021구합24034, 2022.04.14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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