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5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9다226395, 2022.03.3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석방법 |
| 대법원2017다263901, 2022.03.31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핸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7다247145, 2022.03.31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창감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76631, 2022.03.31 1.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한 다음 저당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 배당요구를 할 법원(= 위 제3자에게 압류명령을 한 법원), 2.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9121, 2022.03.31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및 처분금지가처분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의 매각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소유권 변동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71919, 2022.03.31 청구인낙이 실제법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74639, 2022.03.31 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 |
| 대법원2022도755, 2022.03.31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 3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0264, 2022.03.31 한의사의 처방범위 |
| 대법원2021도8900, 2022.03.31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는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