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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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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단70079, 2021.04.23 이 사건 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 혜택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단58161, 2021.04.23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허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20구단68939, 2021.04.2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단3431, 2021.04.23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누49609, 2021.04.23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4580, 2021.04.23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 울산지법2020고합222, 2021.04.23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갑을 태운 후 갑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갑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갑을 하차시킴으로써, 갑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갑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갑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대구고법2020누3367, 2021.04.23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
| 대구고법2020누3794, 2021.04.23 원가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였고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17마6438, 2021.04.22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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