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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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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9헌바444, 2021.04.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
| 서울고법2020누58689, 2021.04.28 원고가 지급한 비용이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20누59002, 2021.04.28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단순히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고법2020누54045, 2021.04.28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0191, 2021.04.28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업자가 주택들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 광주고법2020누1730, 2021.04.28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일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전주지법2020구단923, 2021.04.28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20두54630, 2021.04.28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0구단61259, 2021.04.28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므로, 피고적격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있음 |
| 서울고법2020누55055, 2021.04.28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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