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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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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2020가단10377, 2021.04.28 4순위 동순위자 5곳에 안분흡수배당을 하였는 바, 동순위 배당은 안분 후 흡수배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 적법함 |
| 수원지법2020구단7553, 2021.04.28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한 거래대금만 해당하며 세법상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
| 대구고법2020노492, 2021.04.28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
| 안동지원2020가단21008, 2021.04.27 피고의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음 |
| 서울행법2020구합53835, 2021.04.2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85652, 2021.04.27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38265, 2021.04.2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구고법2020누3176, 2021.04.23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
| 서울행법2019구단74242, 2021.04.23 원고와 AAA 사이에 계약이 파기 또는 합의해제되었다거나, AAA가 DD종중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단14017, 2021.04.23 1) 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은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정하는 당해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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