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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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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도2778, 2021.04.29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헌재2017헌가25, 2021.04.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전기요금약관의 인가에 관한 전기사업법 조항 사건) |
| 헌재2019헌가2, 2021.04.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61조 위헌제청(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 헌재2019헌가11, 2021.04.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
| 헌재2019헌마202, 2021.04.29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
| 헌재2020헌마923, 2021.04.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
| 헌재2020헌마1707, 2021.04.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
| 헌재2018헌바100, 2021.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
| 헌재2018헌바113, 2021.0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
| 헌재2019헌바83, 2021.04.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마약 소지 가중처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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