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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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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39608, 2019.07.10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 창원지법2019가단106364, 2019.07.09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18구단1197, 2019.07.09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2019.07.0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자신의 급여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당우선순위에 있어 최우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50901, 2019.07.09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서울고법2018누70723, 2019.07.05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영동지원2019가단3768, 2019.07.05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함 |
| 부산지법2019구합20465, 2019.07.05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6누54123, 2019.07.0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18누243, 2019.07.05 홍콩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세금신고하면서 그 내용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의 부수에 불과한바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서류를 조작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명주주로 받은 배당소득 역시 명의위장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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