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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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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201, 2019.07.18 원고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77777, 2019.07.18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울산지법2018구합5257, 2019.07.18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
| 서울행법2018구합80629, 2019.07.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하다 |
| 대전고법2019누10182, 2019.07.18 (1심 판결과 같음)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18구합13674, 2019.07.18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대전지법2018구합102897, 2019.07.18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원고의 남동생이 분양권을 단독상속하였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분양권 매매시 단순히 명의만을 원고가 빌려주었으므로 원고가 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9구합5384, 2019.07.18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 대전지법2019가단111889, 2019.07.18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4다206983, 2019.07.18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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