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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0-21, 2000.03.24]○순손익액에 의한 1주당가액 평가시 증여일전 3년내 유상증자 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규정되어 있고, 평가기준일(증여일)전 3년 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한 주식수』를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상증자가 아닌 이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수익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국심99서2743, 2000.07.18]○1.상속개시일 이전에 양도되었다는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아파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인정되는지 여부 ...1993. 11. 8 청구외 ◎◎◎앞으로 발송한 채권회수와 관련된 내용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은 매수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도 그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국심2000서9, 2000.07.20]○1.신고한 상속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인지 여부 2.피상속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 ...성명, 이자율, 만기일 및 담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물품대 등 172,630,000원과 특허제품사용료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이사직에 있던 청구외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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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됨. 바. 자동채권은 제1 내지 4채권의 연체이자합계액과 대등액에서 전액상계되어 1,431,584원(=273,516,286-272,084,702)의 연체이자가 남고, 이를 제1 내지 4채권 원금합계액과 더하면, 당심변론종결일까지의 제1 내지 4채권 원리금합계액은 2...

[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의 1 내지 9, 갑제16호증의 1 내지 8, 갑제17호증의 1 내지 22,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갑제22호증의 1 내지 4,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내지 5, 갑제30, 31 내지 33, 35호증, 갑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김○, 장○상, 구○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속이 없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차량에서 부속을 떼내어 메꾸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승객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철도차량이 중고부속품들로 채워져 전국을 달리고 있는 격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적이 있다. 라. 철도청 감사담당관실의 특별감사 (1) 철도차량의 안전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