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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878)
[감심2022-99, 2023.12.13]○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기각)  2023.12.13  기각 ...④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는 내용으로 ‘일부채택’ 결정을 한 후, 2021. 10. 16. [표 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국세청(예규) 법규소득 2012-0078(2012. 5. 1.)에 따르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주제어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심2021중6855, 2023.12.04]○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2.04  취소전문가추천 ...<표3 : 생 략>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조세탈루목적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참조 심판례 : 조심 2014광2439, 2014.12.26., 국심 2003중346,... 주제어 : 심사청구절차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자기주식 소각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주식의 거래(증여→양도→소각)는 청구인들이 지고 있는 채무(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환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798, 2023.11.29]○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이는 이미 2016년까지 모두 손금으로 산입된 내역을 2017년에 다시금 손금산입하는 이중의 손금산입 조정을 한 것이므로 허용되기 어렵다. 만약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이행보증금 OOO원에 대한 이중의 손금산입 조정을 한 것이라면, 애당초 피제보법인의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주제어 : 비밀유지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바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의 근로계약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몰아가기 위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어... 주제어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조심2023서8980, 2023.11.22]○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이 20ㅇㅇ.ㅇ.ㅇ.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보받은 후 약 6개월 후에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ㅇㅇ.ㅇ.ㅇ.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처분청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장기간 업무처리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예고안내문이나 고지를 단 한 차례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동안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미납세금이 없음을 납세증명서 발급 등을 통하여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고...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2022년까지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자본금을 DDD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2010.9.7. DDD이 OOO원을 체납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DDD에게 수년간 총 OOO원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9563, 2023.11.16]○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취소)  2023.11.16  취소 ...거래대금으로 BBB의 통장에 부정기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원도급 및 하도급내역 등을 검증한 것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보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더 많아 실제 공사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BB와 청구인은 증빙을 갖추지 못해 경비로 계상하지 못하는 인건비를 대체할 원가를 위장하기 위해...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3전9380, 2023.11.15]○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5  취소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이 2023.4.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 ㅇㅇㅇ (2) OOO서장의 1차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3중9870, 2023.11.15]○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추어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제어 :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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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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