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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82)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관련하여 2017.5.18.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그림>과 같고, 특약사항에는 청구인이 AAA을 대리하여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을, 제3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제4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을 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심2023중8908, 2023.10.18]○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8  기각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908,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 등 소유자로, 2019.4.26. 및 2019.7.23. 순차적으로...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7447, 2023.10.17]○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지역대상지역 내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세법령상 A·B주택이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거나 청구인과 같이 자금마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잔금지급일을 앞의 날짜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B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2.2.16. B주택에 대하여 2021.11.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OOO이고, 채무자가 청구인인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광주지법2023구합11252, 2023.09.1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3.09.14  국승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연대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연대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감심2021-739, 2023.07.11]○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사청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11  기각 ...자경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2015년에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2013년에는 호박과 열무, 2014년에는 호박, 단호박, 상추를 2015년에는 고추를 심었다고 하면서 농자재 구매내역서*5)를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5) 인천광역시 ○구농협에서 발행한 2005. 1. 1.부터 2015. 11....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감심2020-1409, 2023.07.06]○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7.06  기각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정원 텃밭에 고추, 파 등 야채가 관리되고, 창고에 비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이 상시주거용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이 별장 용도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시점(2020. 6. 21.)에 비로소 본인 요청으로... 주제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심2023중7607, 2023.07.03]○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03  기각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2서7876, 2023.06.29]○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9  기각 ...상호는 주식회사 AAA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은 주소지를 OOO에서 2018.4.2.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자료로 OOO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세대 내부공사 안내문 2부를 제출하였고, 안내문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방가구, 도배, 페인트, 욕실, 마루,...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3중3490, 2023.06.15]○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미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5  기각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주제어 :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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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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