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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2,457)
[감심2021-41, 2023.12.15]○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2023.12.15  기각 ...결과 2명 모두 외국인이고 2017년 ○○의 지급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게 급여 등 지급 내역은 없었다. 라) F는 쟁점거래 관련 입고 및 반품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의 사무실과 창고를 실제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2018. 1. 25. 쟁점거래의 실행위자인 F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 및 국내수입사 또는 국내수출자에 발행한 청구서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서 발췌내역①(해외관계사에 대한 발급내역) ㅇㅇㅇ 2) 청구서 발췌내역②(국내수입사에 대한 발급내역) ㅇㅇㅇ 3) 청구서 발췌내역③(청구법인의 국내수출자에 대한 청구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발급한 선하증권의...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법원2023다253790, 2023.11.16]○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기각)  2023.11.16  소극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미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2중7323, 2023.11.06]○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인부를 모집하여 쟁점업체 등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내부철거, 미장, 배관공사 등의 작업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작업을 할 장소(공사현장)와 날짜(시간), 필요한 작업인원, 개략적인 작업내용 등을 통보받은 뒤, 인부를 모집하고 공사현장에서 세부적인 작업 내용을 지시받아 쟁점업체 등의 지휘·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에... 주제어 : 정의
[울산지법2022구합7861, 2023.10.26]○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2023.10.26  국승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249, 2023.10.25]○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0.25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ㆍ정정, 쟁점건물 취득·양도 관련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다. <표3 : 생 략>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심2023서567, 2023.10.20]○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용역을 총괄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확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AA를 쟁점건축의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0.20  기각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 BBB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BBB가 지급한 쟁점주택 공사비 지출내역 (2) OOO세무서장은 건축주 BBB의 쟁점주택 양도로 인해...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7130, 2023.10.12]○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소)  2023.10.12  취소 ...고의나 과실도 없다. 또한 이미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에서도 나타나는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한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보따리상들과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보따리상들에게 자금을 송금하거나 연락을 취한 등의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중7457, 2023.10.10]○양도의 의사가 있어 공실상태를 유지하다가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바, 단지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였다거나 종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10  기각 ...폐업하였다. 2) 쟁점건물 내 노래방시설 철거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사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3) OOO공인중개사무소 대표 EEE 공인중개사는 2022.1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4)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홈택스상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의하면,... 주제어 : 과세기간
[조심2023인8933, 2023.10.06]○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감면(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  2023.10.06  재조사 ...(나) 청구법인이 약용재화를 공급한 법인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 생 략>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암반토 및 황토·철골·통나무 건조실 설치공사를 위해 BBB에 도급한 계약서는 <표6>과 같다. <표6 : 생 략>...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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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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