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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54)
[조심2023중98, 2023.11.2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3  취소 ...모르는 AAA에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권한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건 증여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가 2021.10.23.경 가족모임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전7215, 2023.11.20]○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는 단순한 세무서 직원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청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세무서 직원이 각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안내한 것으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들이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양도자들에게 쟁점부칙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2억원이라고...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사이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아래 <표3> 참조)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현재 채소 등 매도인 직접 농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20.12.9.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2020.11.월 경...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서울고법2023누35328, 2023.11.16]○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감면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청 및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만 따로 떼어내어 독립적인 감면규정으로 보아 일의적 해석이 아닌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재산세는 취득에 부수하는 개념인 보유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국승)  2023.11.16  국승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22전5600, 2023.11.1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의 내·외부 설계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쟁점비용)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특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연구소·전담부서 외의 설계부서 등에서 장비의 내·외관을 설계·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주로 쟁점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재료비로 보이는바, 위의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설계기기 관련 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필수적이므로 공동연구개발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의 설계디자인이 호환성 내지 고객사 지향 목표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과 현실을 오인한데서 기인한 판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비 내부 부품에 대한 설계 활동은 ‘고유디자인’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조특법 시행령... 주제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조심2022구2853, 2023.11.02]○청구법인은 쟁점연구소 통합을 통해 AAA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개별로 순차적으로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구소 소속직원을 전원승계하고, 주요 물적시설을 전부 양수하여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연구소 통합 전후로 동일한 센터(본부)·팀에 소속되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램프 3사의 연구소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거나 포괄양수도한 것과 그 실질이 같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 따라 램프 3사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연구개발비 증액분을 산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표3 : 생 략> 처분청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표4 : 생 략> 처분청의 2016·2017사업연도 발생분 방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및 202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23전7677, 2023.10.17]○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7  기각 ...과세기간 동안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쟁점사업장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폐업한지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하였고 임대법인의 보안규정 상 내부시설의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기재내용).... 주제어 : 정의
[인천지법2023구합52516, 2023.10.06]○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3.10.06  국승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20xx년 내지 20xx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심2023부7177, 2023.09.14]○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외 다수). (다) 쟁점토지에 대한 비료구입내역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제출된 비료구입내역은 OOO 일대 과수원의 경작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자경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는 자료이다. 또한 소량구매나 이웃에게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내역에 대한 증빙 제출이 불가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인45, 2023.09.07]○청구인은 xx년경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토지이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 매매대금을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00.0.0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우리 원에 1차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양도인)한테 빌려준 돈 0.000만원의 상환을 재촉하자 양도인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어 양도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07  기각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의 채무금 및 이자로(금 OOO원) 매매대금에 갈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인과 양도인의 거래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등 근거서류가 수반되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나 채무에 갈음하는 다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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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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