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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37)
[감심2023-23, 2023.09.19]○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2023.09.19  기각 ...6. 1. 현재 [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22. 11. 20. 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따라 산정한 과세표준(주택 2채의 공시가격 계 1,027,000,000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256,200,000원)에 같은 법 제9조... 주제어 : 정의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각하)  2023.08.31  각하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추가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 간에 자의적인 차별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지정 조치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서8844, 2023.08.22]○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3.08.22  기각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등 2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법」 제6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6%)을 적용하여 2022.11.22. 청구인에게...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중7375, 2023.07.24]○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7.24  기각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고지서가 송달된 2022.12.21.을 기산일로 하여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주제어 : 과세기준일
[부산지법2022구합20335, 2023.07.20]○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5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 건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2023.07.20  국승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 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부동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0311, 2023.07.20]○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부산지법2022구합20298, 2023.07.04]○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04  국승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할지 여부는 소유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는 자와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전5, 2023.06.30]○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6.30  기각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내에는 청구법인 소유 주택 1채(105.42㎡)와 타인소유 주택 3채(AAA 소유 주택 57.82㎡, BBB 소유 주택 16.48㎡, CCC 소유 주택 21.46㎡) 등 총 4채의 주택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2서2429, 2023.06.28]○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19.5.13.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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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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