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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9, 2016.10.06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29, 2016.10.06 기각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가수금의 채권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고 대표자가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75, 2016.10.06 취소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실상 폐쇄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추징요건인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연구소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4, 2016.10.06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5, 2016.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63, 2016.10.06 경정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182, 2016.10.05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54, 2016.10.05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1, 2016.10.04 기각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06, 2016.10.04 기각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간, 그로 인한 보수액, 그 보수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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