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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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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46, 2016.10.10 경정 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그 형질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② 쟁점②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수련원, 농민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469, 2016.10.10 취소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자를 계약서상 특정하지 아니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분양저조ㆍ중도해약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미지급시 이를 잔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 상 중...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21, 2016.10.10 각하 처분청등이 2016.1.21., 2016.1.2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민원 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 | 불복대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92, 2016.10.10 청구인은 2015.6.1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015.6.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691, 2016.10.07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 근로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245, 2016.10.07 기각 ① 세무조사로 주식평가액이 수정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4-320, 2016.10.07 일부인용 이 사건의 다툼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비과세 거래에 의한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중복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영업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된 것으로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41, 2016.10.07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72, 2016.10.07 취소 청구인과 전대인(ㅇㅇㅇ)은 각각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1, 2016.10.06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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